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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행연합회장 ＂빅테크·금융사 불평등 해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며 빅테크 기업들과 기존 금융회사들 간의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으로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향을 설정하겠다.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전자금융업의) 간편 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는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서 금융에 진출할 수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극히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고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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