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총선이 끝남에 따라 선거 뒤처리 문제로 검찰과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어느때보다도 이번 총선에선 고소-고발과 불법사례가 많았던데다 개표결과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적지않아 벌써부터 그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선거일인 24일까지 고소-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후보자 1백27명을 포함,모두 6백96명으로 이중 4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전에없이 치열한 접전을 벌였음에 따라 선거과정에 대한 시비가 고소-고발사태로 이어져 앞으로 입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입건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특정정당후보자의 낙선을 선동하는 유인물과 사전선거운동의 한 형태인 연하장 및 달력배포 등 불법유인물 사범이 2백21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금품수수사범 1백62명으로,향응 및 물품제공 94명,현금제공 36명,유권자의 금품요구 22명 등이다. 또 각종 폭력사범 68명,현수막과 벽보의 불법부착 54명,흑색선전 28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의 선거운동이나 호별방문 등 기타사범이 모두 1백4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자 1백42,민주 82,국민 71,기타당 49명이며,신분별로는 후보자 1백27,선거운동원 71,공무원 18,학생 85명 등이다.

이와관련,대검 공안2과장 정진규 부장검사는 "불법선거를 뿌리뽑는다는 차원에서 위법사례가 극히 가벼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모두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많고,군 부재자 투표 부정시비까지 겹쳐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이 전에 없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에서 2위로 낙선한 김태호씨(민자당)는 이날 선거소송에 대비해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민주당은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1천표 이내의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는 전원 선거무효소송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천표 내외의 차이로 당락이 갈라진 선거구는 전국적으로 11~12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