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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4분의 1 규모

정부가 지난해 44조원가량을 공급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말 종료하는 대신, 기존의 보금자리론을 되살리기로 했다. 올해 공급 규모는 4분의 1로 급감한 10조원 규모다.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30일부터 새로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22년 8조8000억원 줄었던 가계대출이 지난해 10조1000억원 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고, 결국 이번에 공급 규모가 축소됐다. 부활하는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인 대상에 지원하되,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원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 특례 이전 보금자리론과 유사하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소득 제한 요건을 없애고, 주택 가격도 9억원까지 완화해주는 등 우대 요건을 신설했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가량 낮은 연 4.2~4.5%로 책정됐다. 기고자 : 안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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