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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최종 2명 제청 예정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5일, 작년 말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으로 6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현직 법관 중에는 박영재(54·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판사 등 5명이 추천됐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조한창(58·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도 추천됐다. 이들의 성별은 남녀 각 3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달 말, 이 가운데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지난달 초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들이 국회 인사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한편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총 14명이라야 하는데 앞서 대법관 2명이 퇴임하면서 지금은 12명이 돼 있다. 이 가운데 4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8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임명됐다. 또 중도·보수 성향이 7명, 진보 성향이 5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대법관 12명 가운데 여성은 2명뿐이다. 이에 따라 여성 대법관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고자 :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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