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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호 저출생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25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매년 100만원씩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 등의 저출산 공약을 발표했다.

'새학기 도약 바우처'는 초1부터 고3까지 매 학기 초(3월, 9월)에 50만원씩 지급된다. 바우처는 특정한 사용처에 소비가 가능한 일종의 쿠폰이다. 새학기 도약 바우처는 학원비로는 활용될 수 없다.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책위 관계자는 "여러 행정적 절차가 있어 3월부터 지급은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에 더해서 방학 중 늘봄학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늘봄학교 이용은 향후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무료화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가 맞벌이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웠을 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전담해왔는데 이를 민간 돌봄 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아이돌보미' 시급이 1만~1만7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아이를 봐주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정부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나 지역의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섬, 벽지, 면 지역의 교통비 지급 등을 확대하고, 보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도 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재원 대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정권을 책임지는 여당이 재원 대책을 전혀 발표하지 않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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