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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관련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25일 "농업직불금 예산 규모를 현행 2조5000억원의 두 배인 5조원으로 확충해 중소 가족농의 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탈(脫)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화석연료 발전 비율을 3분의 1로 줄여 미세 먼지를 현재의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식품안전·환경보전 등 농업 활동의 공익 기능을 인정해 직불금이라는 명칭으로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확충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은 연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농업직불금은 세출에서 비교적 우선순위에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2㏊ 이하 재배) 70세 이상 농민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예산은 3000억~40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윤 후보는 환경 공약으로 "미세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에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 비율을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하겠다"며 "전국 초·중·고교와 요양병원 등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매립·소각 중심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사자와 순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추서(追敍)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추서 진급된 분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상응하게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체육계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국민 운동 앱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또 체육인 평균 은퇴 시기가 23세임을 고려해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해 각종 복리·후생 사업을 추진하고 은퇴 이전부터 선수별 맞춤형 경력 개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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