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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민에 年 100만원＂ 기본소득 공약 대상 또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5일 "'군 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고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하루 2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농어민을 상대로 1인당 연 100만원 상당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농지의 투기 악용을 막기 위해 전국 토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군 복무를 존중하며, 나라를 지킨 봉사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 경력의 호봉 인정은 법률상 권장 사항으로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60% 정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동원 예비군 훈련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고, 2박 3일에 6만3000원 수준인 훈련 보상비를 하루 2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군 경력의 호봉 인정과 예비군 보상비 인상 공약은 이번 대선의 캐스팅 보트로 주목받고 있는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군 경력 호봉제 인정의 경우 과거 여성계 반발로 폐지된 바 있어 부활 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토지는 모두 조사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고 어떻게 쓸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부동산 토지 소유 실태를 조사할 것이고 그 안에 당연히, 농지 전수조사도 들어간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조금만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 조작을 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다"며 "유력 후보 가족들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한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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