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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 38개 국립대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지급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교연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연비는 국립대 교직원들에게 교육·연구·학생지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간 3550억원(2021년) 규모다. 과거 국립대들은 학부모들에게 기성회비를 걷어 교직원 수당 등으로 썼는데, 기성회비를 걷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2015년 이를 폐지하고 교직원들에게 교육·연구·학생지도 실적에 따라 교연비를 지급하도록 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교연비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립대 교직원들이 허위나 부풀린 실적으로 총 94억원 교연비를 타간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출장 간 날 학생을 지도했다고 서류에 적어내고 교연비를 받은 국립대 A 교수, 지도해준 제자 학위 논문과 똑같은 내용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연비를 탄 B 국립대 교수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총 353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중징계 33명, 경징계 82명 등)를 대학 측에 요구하고, 기관 경고 등 행정 조치 112건을 했다. 부당 지급액 39억5000만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기고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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