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방역패스 집행정지 전부 기각

대법원은 3개 고등법원장과 7개 지방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등의 정기 인사를 25일 발표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지법원장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장에 장낙원,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심태규,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최성배, 인천지법원장에 정효채, 대전지법원장에 양태경, 전주지법원장에 오재성 부장판사가 발탁됐고 수원지법원장에는 이건배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들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장과 전주지법원장 인사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원 주류로 부상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이 또다시 자기 라인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서울행정법원장 인사를 두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핵심 법원장에 '코드'에 맞는 법관을 꽂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지법원장 외에 여섯 자리는 소속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법원장후보추천제를 거쳤지만 이 경우에도 최종 낙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장에 낙점된 장낙원 부장판사를 두고 법원 내부가 술렁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가 맡게 될 서울행정법원은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을 담당해 왔다. 작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 윤 전 총장을 사퇴시키려 했던 여권에 '타격'을 입혔다. 최근 행정법원 판사들은 잇달아 방역 패스 대상을 좁히는 결정을 내려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 때문에 이번 법원 인사를 앞두고 "현 정부 코드와 잘 맞는 법관이 행정법원장에 임명될 것"이란 말이 파다했다. 장 부장판사의 경우,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심리해 유일하게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작년 8·15 집회를 앞두고 보수 단체가 집회를 허가해 달라며 낸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법원 일각에서는 "장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장 추천 후보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도 아니었다"는 말도 나왔다. 한 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소속 법원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코드' 인사를 한 셈"이라고 했다.

전주지법원장으로 발탁된 오재성 부장판사의 과거 이력도 동일한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활동했던 그는 2019년 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 입장을 냈던 단체다. 오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있던 2020년 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윤석열 대검'이 작성해 논란이 된 이른바 '판사 성향 문건'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비판 입장을 내려고 했지만 다수 판사의 반대로 실패하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전주지법원장 인사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기반이 돼 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챙겨주기 인사"라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강영수 지법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인천지법원장에 정효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발탁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인천지법원장은 이번에 인사가 난 다른 여섯 지법원장과 달리 법원장후보추천제(후보자 추천 투표)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 경우 법원장을 지법부장 출신에서 발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천지법처럼 규모가 큰 법원은 차관급인 고법부장 출신들을 임명해 왔다. 이번에도 고법부장 여러 명이 인천지법원장에 지원했지만 정 지법부장을 임명했다는 것이다. 일선의 한 법관은 "보수 성향이거나 '김명수 체제'에 부정적인 법관이 다수 포진해 있는 고법부장들을 요직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한마디로 '몽니 인사'"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판사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허리에 해당하는 판사들의 '엑소더스(대탈출)'가 벌어졌다. 사직한 13명 가운데 10명은 서울고법 판사, 3명은 부산·대전고법 판사였다고 한다. 고법 판사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2심 사건을 심리하며, 판결문 작성 및 법리 검토 등을 맡는 재판 핵심 인력이다. 한 고법판사는 "한꺼번에 이런 규모의 고법 판사가 빠져나가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

이들 중에는 우수 논문으로 최근 법학 단체에서 상을 받은 판사, '김명수 대법원'의 인사심의관을 지낸 판사도 있다. 이들에 앞서 법원 내 요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도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대부분 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는 고법부장급 이상 법관과 달리 고법판사와 재판연구관에게는 취업 제한이 없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특정 성향의 자기 사람만 챙기는 '코드 인사'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더는 희망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고법원장급 인사에서 사법연수원장에 김용빈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원장에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특허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류재민 기자
본문자수 : 2554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