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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의 방통위도 최하 C등급

2021년도 정부 업무 평가에서 통일부·법무부·방통위·방사청·원안위 등 정부 부처 8곳이 C등급을 받았다. C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들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국무회의에서 45개 중앙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정부 업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최하위 C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곳이다. 차관급 기관은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통일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최하위 점수를 받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 협박과 미사일 발사,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등 반복되는 도발에 저자세를 취하거나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2018년에 이어 4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대장동 의혹 등 각종 수사에서 정치적 논란과 임기 말 친정권 인사 챙기기 시도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방통위는 정부 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부문에서 C등급을 받았다. 월성 1호기 해체 등의 논란을 빚은 원안위도 C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기관장 대다수는 캠코더 출신 인사들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민주당이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를 단독 처리한 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친여 성향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다. 국조실은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 개혁, 정부 혁신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 밖에 질병청과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 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종합 평가에서 B등급 그룹에 포함됐다. 코로나 방역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은 A등급을 받았다. 기고자 :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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