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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판 2+2회의'라는 걸 일본이 미국과 열기로 지난주 합의했다. 미국의 국무장관·상무장관, 일본의 외무상·경제산업상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래 국제무대에서 '2+2회의'는 외무·국방장관끼리 만나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미·일은 경제까지 묶겠다며 신개념 회의체를 만든 것이다.

미·일의 '경제판 2+2 회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의 테두리를 두르고, 동시에 경제 성장의 돌파구라는 내용물도 채운다는 의미가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넓은 틀에서 국가 전략을 짜고 있는 장면이다. 아베 전 총리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는 해도 기시다의 경제 정책은 스케일이 제법 크다.

기시다는 요즘 '새로운 자본주의'를 설파한다. 소득을 늘리고 그에 따라 소비 촉진을 이끌어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한다. 각론에 들어가보면 임금을 높이는 기업에 정부 조달 사업 입찰 시 5~10%의 가점을 주겠다는 식의 작동 메커니즘이 있다. 최저임금도 7% 정도 올리겠다고 했다. 정부의 개입 의지를 보이면서도 자본주의 원칙은 허물지 않는다. 대증적 치료법은 지양하고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

사실 기시다식 '새로운 자본주의'가 획기적인 건 아니다. 하지만 새삼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다. 우리 대선 후보들이 '몇 조원을 풀겠다'는 선심성 약속을 마치 경제 정책인 것처럼 포장하는 걸 보고 있자니 상대적으로 돋보인다. 적어도 기시다의 경제 노선에는 오래 빚은 듯한 철학과 전략이 있다.

지금 우리 대선판은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비전이 실종됐다. 탈모 해결이나 택시 칸막이 설치 같은 마케팅형 공약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건 장기적인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구석에 숨은 표를 끌어 모으려고 잔그물을 치는 정도다. 국가 전략이 아니라 선거용 얕은 꾀를 내는 것이다.

오랜 저성장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기운이 가라앉았을 법하지만 일본 경제는 올해 제법 기를 펼 모양이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올해 3.8%의 경제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3%)보다 0.8%포인트나 높다. 1970년 이후 경제 성장률로 일본이 한국을 누른 건 1·2차 오일 쇼크를 겪은 1972년과 1980년,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등 단 세 차례뿐이었다. 모두 세계 경제에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졌던 경우에 국한됐다.

올해 중국 경기는 급속도로 냉각되고, 미국은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선 후보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든 선심성 공약 개발에 바쁘다. 목적지도 밝히지 않고 그저 "편안히 모시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운전 기사 같다. 24년 만에 한·일 간 경제 성장률이 역전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고자 : 손진석 경제부 차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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