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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어민에게 연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준다는 농업 공약을 발표하면서 '햇빛·바람 연금'도 주겠다고 했다. 농촌에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한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꿈 같은 얘기다. 폐염전 27만평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은 전남 신안군 안좌도 주민들이 전체 사업비의 4%인 113억원을 투자해 분기당 12만~51만원씩의 돈을 받는 사례가 있지만, 대규모 노는 땅이 있었고 한전이 전기를 비싸게 사주기 때문에 가능했다. 탈원전 정권이 땅 짚고 헤엄치기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다. 사업비를 부담할 형편이 안 되거나 사업 부지가 없는 대부분 농어촌에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후보는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높게 내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논리를 앞세워 전 국민에게 1000만원씩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기본금융' 공약을 내놨다. 최대 500조에 달할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세금으로 때워야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나. 이 후보는 전체 주택이 350만채인 서울에 새 주택을 107만채 더 짓겠다고 한다. 정말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나. 집값이 떨어지면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 확보 기회로 삼겠다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대에 이르는데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어떻게 메꾸나. 온갖 공공 시설들을 지하화하겠다지만 천문학적 사업비 조달 방안과 교통체증 대책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탈모약에 이어 가발비용까지 주겠다는 지경이다. 물론 곧 바닥날 건보 재정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몰상식을 비판해야 할 야당도 도리어 가세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 출산 부모에게 1200만원 부모수당을, 병사에게 월 200만원의 봉급을 주겠다고 한다. 각종 건보 재정 부담 공약에 이어 방송사 사극(史劇) 의무 제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등의 황당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같은 국가적 대사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매표용 선심 공약을 던지며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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