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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인수위에 업무보고… 50조규모 2차 추경안 논의

기획재정부가 방만한 재정 사업들을 강도 높게 구조 조정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구체적인 사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기재부는 33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6500억원 규모의 지역 화폐, 공공 일자리 등의 사업을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사업들이다.

이날 인수위 경제1, 2분과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들에 업무 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보고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 손실 보상 확대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침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으로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급했지만, 부족하다고 보고 600만원씩을 더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수위원들과 기재부 간부들은 재정 사업을 구조 조정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논의되지 않았다. 인수위 측이 국가 빚을 늘리는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코로나 사태가 정상화될 때를 대비한 재정 지출과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경제 2분과 업무 보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설계 수명 만료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계획 등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탈원전 폐기'를 중심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 및 코로나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관련한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가 이뤄졌다. 현재 외교부와 힘겨루기 중인 통상 부문과 관련해선 '산업 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을 강조했다. 하지만 4월 인상 예정인 전기 요금은 부처 업무 보고에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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