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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공기관 임원 12월부터 59명 낙하산＂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 측근 챙기기 용도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가 59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국민의힘이 24일 공개했다. 공공기관 52곳의 기관장 13명, 감사·이사 46명이 이런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다. 이 중에는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보좌관,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 프로듀서,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을 제시하면서 "대부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신으로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報恩) 인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새 정부의 비전을 담아낼 수 없다"며 "과거 정권에 보은하고 국민 세금을 축내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집계한 알박기 인사 59명은 문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 감사·이사 등이다. 이 가운데 임기가 2024년까지인 사람은 28명, 2025년까지인 사람은 14명으로 분석됐다. 이번 정부에서 임기 말에 임명한 10명 중 7명이 새 정부 임기 중반까지 자리를 보전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들이 민주당 2중대로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4일 임명된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농업계의 대표적 친문(親文)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농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8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현 정부에 몸담았다. 대통령 선거 이틀 뒤인 지난 11일 임명된 노수현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출신이다.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도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된 바 있다.

최근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상임이사도 상당수가 청와대 또는 민주당 출신 인사였다. 지난 12일 임명된 SR(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최병일 상임이사도 '알박기 인사'라고 국민의힘은 판단하고 있다. 최 이사는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지낸 경호 전문가다.

민주당 의원 보좌진 출신 다수도 공공기관에서 자리를 차지했다. 신동화 도로교통공단 비상임감사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책보좌관 출신이다.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은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했었다. 지난 1월 발탁된 이진수 차세대 수치예보 모델개발사업단 감사실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인연이 깊다. 김 총리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보좌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함께 일했다.

문화계 공공기관에도 친여(親與) 성향 인사들이 최근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임기를 시작한 영화진흥위원회 최낙용 비상임위원은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 프로듀서 출신이다. 예술의전당 비상임감사로 발탁된 예종석 한양대 교수도 친문 인사로 꼽힌다. 그는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홍보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문 대통령 약속은 정권 초반에 이미 폐기됐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진영 논리에 매몰된 인사 참사를 반복해왔다"며 "선거에서 심판받고도 반성은커녕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 매달린다면 더 큰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표] 문재인 정부 주요 '알박기 인사'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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