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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석 2자리중 1자리 임명해 '親민주'로 7명 중 4명 차지 원해

신구 권력 갈등 배경에는 '인사(人事)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회동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직 인선과 관련해 양측이 '양보할 수 없다'며 충돌해 상황이 악화했다는 것이다. 여러 인사 문제가 있지만 갈등의 핵심은 현재 두 자리가 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공석인 감사위원 2명 가운데 1명을 퇴임 전 임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이미 문 대통령이 임명해 재직 중인 감사위원만 3명"이라면서 "여기에서 1명이 추가되면 총 7명의 감사위원 중 4명이 '문재인 인사'로 과반이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인적 구성에서 균형이 깨져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는 과거 자신과 같이 '검찰 개혁' 관련 책을 쓴 김인회 교수를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해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불렀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임기 말 '알박기 인사'로 태양광 비리 사업, 4대강 보(洑) 해체 등 문재인 정부 정책 관련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임기 4년인 감사원 감사위원은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감사 처분을 결정한다. 감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감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 때 감사위원 다수가 감사 의결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었다.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 등 일부 감사위원을 제외한 과반 위원이 민변(民辯) 출신 등 친민주당 성향이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감사위원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접지 않을 경우 인수위를 통해 감사원에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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