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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상황은 절대 녹록하지 않다. 국내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저성장 고착화, 청년 실업, 저출산·고령화, 산업·에너지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탄소 중립 압박, 멈출 줄 모르는 사회 갈등 등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과 자국·지역 우선주의 정책, 글로벌 가치사슬 와해에 따른 물류난과 인력난 등으로 기업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큰 변혁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 정책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에 맞서려면 자생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부 갈등과 터무니없는 국력 소모 요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수요 폭발에 대응해 유연하게 적용하고, 대체근로·탄력근로제도 산업 현장 위주로 적극 개편해야 한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 급변에 따른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을 견인할 각종 정책 및 노동 유연성을 실현해야 한다. '세계화'가 아니라 점차 다가오는 '지역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 정책, 제도도 합리화해야 한다. 올해는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해'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잘못된 규제는 호랑이처럼 과감하게 청산하고 씻어내야 한다. 우리와 미래 세대가 지향해야 할 나라는 개척과 도전, 창조적 실험 정신으로 기업을 키우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강국이다. 기고자 :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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