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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제공, 朴정부의 2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로 분류되는 '개인 건강 정보' 200만건 이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건보공단이 수사 대상자의 요양급여 내역을 경찰에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 결정 이후로도 개인 정보 열람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검찰·경찰 등 4대 수사기관이 2021년 한 해 동안 건보공단에서 얻은 개인 건강 정보는 211만7190건이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 해 동안 수사기관이 열람한 개인 건강 정보 110만1941건의 1.92배에 달하는 수치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가입자 등의 개인 정보를 요청하면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개인 건강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게 하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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