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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비전 발표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했다. 집권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만나서 '우리 그냥 잘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상 외교가 아니라 쇼"라며 "국내 정치에 외교와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는 안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현 정부에서 축소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일부 시민 단체 반발로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도 헌법 정신에 바탕해 추진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 대북 정책을 '굴종적'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 남북 관계도 원칙과 일관성 있는 관계 정립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 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 정찰 자산 등 첨단 전력을 고도화하겠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한미 군사훈련과 사드 기지 문제를 언급했다. 윤 후보는 "한미 동맹은 군사 안보 동맹"이라며 "훈련 안 하는 군대 봤느냐"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성주 사드 기지를 보라"며 "일부 시민 단체와 시민이 (기지 주변을) 접수해서 육상으론 물자 공급을 할 수도 없고 헬기로 보내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걸 방치하는데 어떻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3월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공약한 것은 민주당 정권과의 외교·안보 정책 차별점을 한미 동맹 정상화에 두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남북 관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 비핵화"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고 소위 북한을 대변하는 일이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이런 행동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유엔의 제재 면제 절차 등을 활용한 대북 경제 지원은 가능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의 가장 첫 단계는 국제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라며 "완전히 오픈해서 검증을 받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핵 개발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사찰을 허용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보고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제가 국제사회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놓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여권에서 문제 삼는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선 "선제 타격은 전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그냥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리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고 발사를 명령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또 그 의지를 보여줘야 북한의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도 빨리 설립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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