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주한 외국기업인들은 한국이 외국인투자를 다시 활성화하려면 외국인 첨단투자의 여신관리 제외,본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자유화,동남아국가들 수준으로 세제상의 우대조치 확대,첨단외국업체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재무부 관계자는 23일 "외국의 첨단기술업체들을 적극 유치,그동안 부진했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들어 주한 외국기업인들과 계속 접촉해본 결과 외국기업인들은 금융-세제-토지거래상의 많은 규제해제를 요청해왔다"고 밝히고 "내달중순까지 마련할 외국인 투자 활성화대책에 이를 가급적 많이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국기업들은 금융부문에서 외국기업의 첨단산업 투자분에 대해서는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외국기업들이 첨단기술 투자의 경우 본국의 은행이나 본점 등에서 자금을 제한없이 조달해올 수 있도록 각종 자본거래상의 규제들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제 우대조치와 관련,외국기업인들은 과거에 비해 세제혜택이 많이 줄어 동남아국가들보다 혜택이 적다 며 적어도 이들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여신관리 예외인정이나 본국 자금조달 자유화는 현 경제여건상 인정하기 어려우나 한국 진출기업의 자본금 증액을 통한 투자는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혜택이 있는 58개 사업,71개 기술외에 국내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이나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을 새로 부여하고 올해중 조성될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 첨단업체에 대해서는 공단임대료 인하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