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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인터넷은행에서 돈을 빌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도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소득공제 해주는 집값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내용과 이달 초 나온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내용 등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대환, 주택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

정부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그중 하나가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때,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가 갈아탄 은행이 기존 은행에 직접 돈을 보내주는 경우에만 연간 600만~2000만원 한도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은 시스템상 다른 은행에 직접 대출 상환금을 보내는 게 불가능했다. 그래서 대출자가 상환금을 받아서 기존 은행에 갚아야 했다. 이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최근 대환대출 인프라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되면서 아파트 담보 대출에 한해 인터넷은행이 다른 은행에 바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됐지만, 연립·다세대주택 담보 대출은 여전히 송금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으로 갈아타기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질의가 들어와서 논의를 거쳐 시행령을 손본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을 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를 해주는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엔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집만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앞으로는 12억원 이하인 집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을 자녀가 취학·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함께 살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HBM·원전 기술 등 투자 시 대폭 감세

핵심 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부 기술 분야도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다른 기술 투자 대비 세액공제율을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해당하는지 지정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율 최대 50%) 중 반도체의 경우, AI(인공지능)용 반도체로 불리는 HBM(고대역폭메모리) 기술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추가됐다. 수소 분야에선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이 포함됐다. 신성장·원천기술(세액공제율 최대 40%) 중 방위산업의 경우, 추진체계(가스터빈 엔진 등)·군사위성체계·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이 포함됐다. 대형원전 제조 기술과 혁신 제조공법 원전 분야 적용 기술 등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됐다.

'K드라마·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곳도 구체화됐다. 촬영 제작비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이들 중 작가와 주요 스태프 인건비, 배우 출연료 등을 내국인에게 각각 80% 이상 지급한 경우나 주요 지식재산권을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편집·그래픽 등 후반 제작비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 80% 이상인 경우 등 4가지 조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세액 공제율을 최대 15% 더 높여주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 영상 제작사의 80~90%가 추가 혜택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고가 8000만원 넘는 고가 법인 차량은 올해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데, 해당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경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로 줄어드는 세수가 1000억~2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래픽]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기고자 : 김지섭 기자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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