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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1심 무죄 나왔지만 증인 위증·처남 '위증 교사'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반전(反轉)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 선고 직전에 사건 관련자들의 위증, 위증 교사 혐의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또 서 교육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위증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서 교육감 처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한 편의 법정 드라마 같다"는 말이 나온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월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를 꺾고 당선됐다. 그런데 취임 4개월 만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방송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3년 11월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같은 학교 이귀재 교수에게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뺨을 때렸다는 의혹이다. 지난 2022년 선거에 출마한 천호성 교수가 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서 교육감에게 이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서 교육감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천 교수를 고소했다. 이에 천 교수가 서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이귀재 교수의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이 교수가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에게) 뺨을 맞았다"고 했던 것과 달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며 말을 바꾼 것이다.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는 작년 8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전이 또 일어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이귀재 교수가 위증을 했다고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나왔다. 이 교수는 지난 5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북대 총장에 출마할 경우 서 교육감에게 지원받으려고 위증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는 서 교육감 쪽으로 확대됐다. 이귀재 교수가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모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했다고 진술한 게 단서가 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유씨에 대해서도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유씨 구속 영장이 지난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런데 영장을 기각한 당직 판사가 앞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노종찬 부장판사였다. 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법조계에서 여러 말이 나왔다. 우선 노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은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니 관련자 영장 심사를 피하는 게 옳았다는 것이다. 또 노 부장판사가 영장이 청구된 당일에 실질 심사를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은 일요일이었고 영장이 청구되면 심사는 하루 이틀 뒤에 하는 게 보통인데 노 부장판사는 그날 바로 심사를 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한 법조인은 "노 부장판사가 자신이 무죄를 선고한 서 교육감 1심 재판 결과와 상충하는 영장이 발부되면 곤란할까 봐 그런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1심 무죄 판결을 했더라도 영장 심사를 맡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가 맡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증, 위증 교사 혐의를 적발한 검찰의 요청으로 애초 24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판결 선고가 연기되고 추가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본지는 서 교육감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그래픽] 서거석 전북교육감 사건 일지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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