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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례 없이 역사적인 기회를 앞에 두고 있다. 바로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수백 명의 탈북민들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문 대통령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탈북한 무고한 어린이, 여성, 남성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의 국경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에 겁에 질려 먼저 국경을 폐쇄한 나라 중 하나다. 둘째, 한국은 지난달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았다. 북으로 강제 송환되면 구타, 고문, 투옥,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탈북민들을 인도적으로 배려해달라고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더 중국에 수월하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다.

탈북민 송환은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면 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이 인신매매 피해자인 여성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기 어렵게 되자 이 여성을 인신매매자들 손에 돌려보내는 것은 중국이 탈북민 수용소를 얼마나 줄이고 싶은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에 억류돼 있는 북한 주민들은 탈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탈출했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러한 때에 탈북했다는 것은 이들이 물적·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은 조선노동당 엘리트 당원이거나, 이들을 북한에서 구출하기 위해 도움을 준 가족이 남한에 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 송환되는 조선노동당 당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공개 처형에 의한 죽음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당원이 아닌 탈북민들도 북송되면 공개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도주의적 제스처로 중국에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탈북 어린이, 여성, 남성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더구나 김정은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데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역사적인 시기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며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북한의 인권을 부정하는 한 DMZ 이북에 사는 주민들의 공동 번영은 있을 수 없다.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들도 문 대통령이 그들을 위해 행동해야 번영과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탈북민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에 문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위대하고 영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가족(부모)도 피란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중에 한국의 미래 대통령이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6·25전쟁 당시 미 해군과 상선 함정이 10만명에 가까운 북한 주민들을 무사히 구출해 한국으로 안전하게 이송했을 때 구조된 사람들 중에 문 대통령 가족이 있다. 그 덕분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번영의 기회를 갖게 됐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최근 20여 명의 전직 미 정부 관료들이 문 대통령에게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을 구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5월 퇴임하기 전에 탈북 어린이들과 여성, 남성들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쓴 글을 통해 뜻을 전했다. 서명인들은 1970년대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리처드 닉슨,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조지 H 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한 관료들이다.

문 대통령님, 이번은 탈북민들을 위해 행동할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기고자 :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제9회 서울평화상 수상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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