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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소득 7000만원 안 넘고 세액 100만원 이상일때 해당

60세 이상 1주택자 가운데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자영업자는 연 6000만원 이하면 주택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분 종부세부터 이 같은 납부 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납부 유예 신청 자격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만 60세 이상인 1주택자여야 한다. 부부 가운데 1명이 단독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도 대상이다.

정부는 작년에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도 단독 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1주택자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공동 명의지만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부부가 각각 1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납부 유예 대상이 아니다. 직장을 다닐 경우 전년도 소득이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작년 6월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를 검토하면서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 3000만원 이하로 잡았었는데,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연도에 고지된 종부세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년 12월 1~15일 종부세 고지·납부 기간에 세무서에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다.

납부 유예를 하면 종부세 세액만큼 정부에 주택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무서장 명의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다. 또 국세환급가산금(올해 연 1.2%) 수준의 이자를 내야 한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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