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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재산세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전 표심이 돌아선 이유를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본 문재인 정부가 그간 유지해 온 보유세 강화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2020년 1조8000억원이 고지됐던 종부세(주택분)는 작년 5조7000억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작년 12월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밝힌 바 있다. 대선에서 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1주택자 종부세 폐지'까지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보유세 완화는 부동산 공급과 금융 및 전·월세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돼야 하는데 선거만 의식한 '땜질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 이번 정부 발표에 탐탁지 않은 분위기다. 인수위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보유세 완화안을 서둘러 발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선인이 공약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완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비율은 정부 계획대로 작년 95%에서 올해 100%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보유세는 또 한 차례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종부세·재산세를 통합하고, 1주택자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규제지역 여부·주택 수 등에 따라 150∼30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50∼200%로 낮추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앞으로 보유세 완화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청와대·민주당과 인수위·국민의힘당 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 종부세·재산세 통합, 생애 최초 구매자 취득세 면제 등 핵심안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실현 가능하다.

[그래픽] 연도별 주택분 보유세 기고자 :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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