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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제안한 공약 발표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에 아침밥·방학급식 확대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23일 '부모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4개를 골라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 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 소방 공무원 사기 충전 방안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공약들은 국민의힘 정책 제안 온라인 사이트 '공약위키'에 올라온 아이디어 1500여 개를 전문가와 윤 후보 청년보좌역들이 심사해 선별했다.

'부모 육아 재택' 공약은 육아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육아 재택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허용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방안은 영업용 이륜차 번호판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행 기록 장치 등을 설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일부 외국인이 내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이나 지문인식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소방서장급 이상 현장 지휘 간부로 승진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 현장 경험을 갖추도록 하는 이른바 '소방공무원 사기 충전 패키지'도 공약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약 발표 행사는 윤 후보가 앞서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시범 발표회 성격"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달 초 차기 정부에서 시민과의 협업·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겠다고 했었다. 윤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현장에 나온 30대 직장인 등 정책 제안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하거나 관련 경험을 언급하며 정책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다.

윤 후보는 이날 보육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및 워킹맘·싱글대디 가정의 초등학생에게 학교 급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기 중 수업일 점심'에만 지원되는 학교 급식을 아침밥과 방학 점심으로 확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는 "학기 중 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교실, 방학 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 1~6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아이들 식사와 돌봄을 챙겨야 하는 부모들의 걱정과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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