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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설 제기자 진정 수용해 조사후 유족·생존장병들 반발하자 중단

감사원이 지난해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번복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규명위는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던 신상철씨 진정을 받아들여 2020년 12월부터 재조사를 벌이다가, 유족과 생존 장병이 반발하자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당시 규명위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지난해 5월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이 규명위가 천안함 재조사에 나선 과정과 위법성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들은 당시 "실무자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직권으로 재조사를 결정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30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규명위에 대한 감사 개시를 결정해 지난 12월 7일 이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측에 전달했다. 감사원은 "위원회 사무국은 (신씨가) 진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사망 원인이 명백하여 위원회 조사 대상인 '군사망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조사 개시를 결정, 그 결과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기고자 :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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