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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도 대량 공급할 것＂
전문가 ＂서울 총 350만호인데… 그런 공급량은 사실상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3일 "서울에 107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지난해 8월 경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250만호보다 61만호나 늘어난 것이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아파트를 "반값"으로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총 주택 수가 350만호 내외"라며 "그런데 서울에 107만호 공급이 가능하겠나.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후보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실패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서울에 107만호, 경기·인천에 151만호, 그외 지역에 53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기존 신도시 개발 등 공급 계획 외에도 김포공항·용산공원 주변 개발, 철도 지하화 등을 통한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 주택 공급 가격과 관련해선 공공 택지 공급 가격 기준을 조성 원가로 바꾸고, 분양 원가 공개 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도입해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서울의 주택 수가 350만채, 경기·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에 총 1000만채 정도 된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도 시내에 지으려 했지만, 주민 반발로 대부분 실패했다. 또 지을 땅도 별로 없다"고 했다.

이 후보 말대로라면 서울 주택 수의 3분의 1, 경기·인천 주택수의 4분의 1을 새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에는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병사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최소 200만원'을 들고 나온 셈이다.

그는 또 군 장병에 대한 '반값 휴대폰 요금'과 1000만원 한도의 '청년기본대출'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서 60~65세에게 연 120만원씩 주는 '장년 수당'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묻고 더블로'식 공약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뒷수습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란 반응이 나왔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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