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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서… 교육청 조사 나서

광주광역시 한 고교에서 한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 "검찰을 동원하면 군사 독재 못지않게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광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교 교사 A씨가 수업 시간에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비방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A씨가 지난 11일 고3 수업 도중 대선 결과를 언급하면서 "윤석열이가 최저 시급을 폐지할 텐데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너희들은 큰일 났다"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검찰을 동원해 보기 싫은 놈들을 조져버리면 군사 독재 못지않게 된다" 등 발언을 했다는 게 민원 내용이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업 중 발언이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하거나 학교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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