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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양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자 16명이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지난 21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혐의는 소명됐지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지난달 제품 세척 공정 중 근로자 16명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전자부품 세척제에 포함된 화학물질로,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포함된다. 기고자 :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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