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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수위에 첫 업무 보고… 한미공조 강화 마스터플랜 작성

국방부가 22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전략폭격기·핵 잠수함 등 미군 전략 자산 한반도 출동과 한미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FTX)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한미 연합 훈련 축소·취소로 느슨해진 한미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업무 보고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 인수위원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한미 확장 억제(핵우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이 협의체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시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또는 전개를 미 측과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EDSCG는 박근혜 정부 때 전략 자산 상시 배치·전개를 추진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 협의체 운영을 중단했다. 2018년 1월 개최된 2차 고위급 EDSCG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EDSCG를 통해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문제가 논의되면 4년 만에 EDSCG가 재가동되는 셈이다.

국방부의 이런 보고는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확장 억제 체계를 강화하려는 새 정부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은 통상 미국의 한반도 전략 자산 배치를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간주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인수위는 이날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북한의 최근 군사 동향을 보고받고 ICBM 발사 도발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국방 태세도 점검했다. 인수위는 또 국방부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군의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추진 방안으로 AI 기반 무인 전투 체계의 신속 전력화, 과학화 훈련 체계 구축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서 운용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포대 기지 운용 방안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별도로 대선 때 미국에서 사드를 추가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사드 추가 배치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윤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이행을 긍정 검토하되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 조달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 인상 시 하사와의 급여 역전 현상을 해소하려면 간부 급여 체계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날 국방부와 군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현실화,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병사 휴가 기간 산정 방법 개선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국방부 인수위 보고는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이뤄졌다. 국방부가 기재부 등을 제치고 가장 먼저 업무 보고를 하고 보고 시간도 6시간 배정됐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윤 당선인의 국정 우선순위가 반영된 일정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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