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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택분 사상 첫 10조 넘어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주택분 보유세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년간 7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주택분 보유세는 10조8756억원으로 2020년(7조1442억원)보다 52%(3조7314억원) 급증했다. 정부의 감면 조치로 재산세는 2020년 5조6852억원에서 2021년 5조1967억원으로 줄었지만, 종부세가 같은 기간 1조4590억원에서 5조6789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 보유세는 2016년(3조9392억원)의 2.8배에 달한다. 5년간 보유세가 6조9364억원 늘어난 것이다. 5년간 재산세가 44% 오르는 동안 종부세는 1670%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전체 규모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유세 급증은 문 정부 5년간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종부세율을 0.5~2%에서 0.6~6%로 올렸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작년 보유세는 4조4926억원으로 5년 전(1조5948억원)의 2.8배로 뛰었다.

5년간 종부세 증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광역시가 5962%(20억→1224억원)로 가장 높았고 세종(5364%, 5억→259억원), 제주(4275%, 32억→1418억원)가 뒤를 이었다. 종부세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서울의 증가율은 1308%(1972억→2조7766억원)였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 5년간 증가 폭은 경기도가 6280억원(9250억원→1조5530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서울(3183억원), 부산(1127억원) 등의 순이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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