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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큰 차이가 없었다. 선거 전략을 세울 때 부동산 문제만큼은 보수와 진보, 세대와 성별 등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두 후보 모두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수백만 가구의 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은 경쟁적으로 "지난 5년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을 부각하는 데 여당 후보가 더 열을 올린다는 느낌도 들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5년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정부의 성패가 달렸다는 것을 잘 안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해 정권을 넘겨줬던 '뼈아픈' 과거를 잊었을 리 없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잡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참모와 각료 인사가 잘못이었다. 바둑으로 치면 초반 포석에서 결정적인 패착이 나왔고, 이 실수는 끝내 수습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동산 분야 참모로 김수현 세종대 교수를 임명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책인 2003년 '10·29 대책'과 2005년 '8·31 대책'을 설계한 주역이다. 그는 2011년에 쓴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부동산은 경제정책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정치"라며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 성향도 차이가 있다"고 적었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아파트로 재개발되면 보수 쪽에 표를 던진다고도 했다. 현 정부는 시작부터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정상적 작동이 아닌 정치 이슈로 접근했다.

이어진 인사에서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관련 업무 이력이 전혀 없는 김현미 의원을 지명했다. "여성 의원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전문성과 정치력을 갖췄다"는 청와대 설명은 궁색하게 들렸다. "전북 출신을 발탁해 호남 민심을 달래고,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분분했다. 여권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잘 뒷받침하면 되지 않느냐"고 두둔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목표였다면 '내 사람' 챙기기가 아닌 더 좋은 대안을 찾았어야 했다.

김수현 교수는 청와대에서 사회수석을 거쳐 정책실장을 지냈고, 김현미 장관은 3년 6개월간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새로 세웠다. 이 기간 전국 집값이 급등하며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집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 희망이 꺾인 것에 절망했고, 집 가진 이들은 과도한 세금과 '적폐 취급'에 분노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 부동산 문제로 사과를 거듭했고, 대선 패배 후 민주당 내부에선 "김현미, 김수현 등 부동산 실패 책임자를 청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윤 당선인의 각종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작년 연말부터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꿈틀대는 기미도 있다. 윤 당선인의 첫 부동산 시험대는 참모진과 국토부 장관 인선이 될 것이다. 대선 공약처럼 부동산 시장 기능을 복원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기반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최적의 전문가를 찾는 것이 지난 5년의 실패를 되돌리는 첫 순서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를 꾸리기 전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시겠다"는 인사 원칙을 밝혔다. 앞으로 이 원칙이 흔들리는 고민이 생긴다면, 2017년 5월쯤의 청와대와 정부 인사 관련 뉴스를 다시 찾아보길 권한다. 기고자 : 진중언 산업부 차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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