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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1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하게 내놓은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치가 부동산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고, 그 부작용이 감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주택 보유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면서 징벌적 과세를 부과했다. 다주택자에겐 양도차익 82%를 세금으로 걷고, 집값의 최대 6%를 종부세로 부과하는 징벌적 세금 정책이 실행됐다. 경제에서 과잉은 왜곡을 부른다. 거래 절벽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낳으면서 집값 폭등을 촉발했다. 거래세를 낮춰 거래 물꼬를 터줘야 가격 상승 압력이 줄 텐데 정부는 공시가 두 자릿수 인상, 종부세 인상 등 과세권을 더 난폭하게 휘두르고, 임대차 3법을 만드는 입법 폭주로 대응했다.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에 울고, 무주택자는 '벼락거지'를 한탄하는 등 부동산 문제가 전 국민을 괴롭히는 이슈가 됐다.

대선 후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받아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한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를 이런 식의 땜질로 더 누더기로 만들어선 안 된다. 최소 20~30년 갈 수 있는 부동산 세제가 필요하다. 집값 안정은 최우선 과제다. 그러려면 시장과 싸우지 않으면서 시장의 흐름을 건전하게 만들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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