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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상의·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 단체장과 만나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기업이 앞장서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기업이 크는 것이 나라가 크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인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열겠다고도 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정부가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였다. 기업 아닌 민노총의 전성시대였다.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속 인상, 경직적 주 52시간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반기업 규제를 쏟아냈다. 노동 3법 개정, ILO 협약 비준 등 노동계 요구는 대폭 수용했다. 이 와중에 민노총은 불법·폭력 면허증을 받은 집단이 됐다.

엊그제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선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 소유 대형 화물차의 브레이크 에어 호스를 뽑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물차가 운행했더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지난해 화물연대는 대체 트럭의 연료 공급선을 절단하기도 했다. 조폭과 똑같은 지경인데도 문 정부는 끝까지 방관했다. 민노총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 본사를 19일간 불법 점거해도 경찰은 모른 척했다. 경제 단체장들은 윤 당선인에게 "노조 불법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요청했다고 한다. 법 집행은 정부의 의무인데 그것을 부탁한다는 것도 기막힌 일이다. 정부가 노조의 불법·폭력에 법대로 대응하기만 해도 노사 관계는 상당 부분 정상화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기업이 곧 국가인 시대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는 잘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못산다. 정부 정책이 이 시대 흐름을 막지는 않는지 늘 살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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