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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감사 위축시키나＂ 반발, 대면조사 횟수 제한 검토하기도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후 감사원 지휘부에서 '감사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시들이 잇달아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지난 1월 직원 특별 교육에서 "(피감) 기관의 문제 전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감사원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평소에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감사를 나갔을 때 피감 기관 업무 전반을 훑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보라는 이른바 '핀셋 감사' 지시였다. 이를 두고 감사원 관계자들은 "피감 기관 업무 전반을 봐야지만 구체적인 문제가 나오게 된다"며 "처음부터 그 '문제'만 콕 찍어 감사하라는 건 사실상 감사를 하지 말란 소리"라고 했다. 한 감사관은 "관심법(觀心法) 감사를 하란 말이냐"고 했다.

또 감사원 지휘부는 최근 '피조사자의 권익 강화' 명분으로 일선 감사관이 동일 공무원을 상대로 3회 이상 대면조사(문답)를 할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받게 하는 '문답 제한 절차' 마련을 검토 중이다. 전직 감사원 간부는 "일괄적으로 조사 횟수를 제한한다는 건 일선의 감사 의지를 쪼그라뜨릴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지휘부가 외풍을 제대로 막아주지 않아 감사가 더 위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2020년 현 정권이 밀어붙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문제점을 감사했던 유병호 국장 인사가 거론된다. 유 국장은 올 1월 인사에서 비(非)감사 부서로 좌천됐다. 그런데 이 인사 직전 유 국장을 불러 '비감사 부서로 가 있으라'고 한 사람이 최재해 원장이었다는 것이다. 기고자 :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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