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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입장과 충돌, 법조계 ＂尹당선인에 코드 맞추기＂

대검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담긴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대검은 또 현재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일반 형사부도 필요하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검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검찰 입장이 담긴 관련 자료들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대검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인수위 내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찬성하는 내용인 셈이다.

윤 당선인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3차례, 박범계 현 장관이 1차례 발동하는 등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남발됐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걸었다.

대검은 또 일선 형사부도 필요하면 직접 수사와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면서 경찰 사건을 송치받은 일반 형사부는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재수사는 하지 못하도록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대신 경찰에 보완 수사만 요구하도록 했다.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들 가운데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승인했다는 이 같은 대검 입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최근 발언과도 충돌한다. 현직 민주당 의원인 박 장관은 지난 14일 윤 당선인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윤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수사지휘권 폐지 여론은 박 장관 때문에 나왔다. 입 다물고 있는 게 좋다"고 반박했다. 법조인들은 "최근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거취 표명 요구를 받은 김오수 총장이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코드를 맞추는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그대로 인수위에 보고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왔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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