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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84명 '50일 활동' 개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184명 인선을 마무리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인수위원 24명 인선을 마무리한 데 이어 전날 밤 7개 분과에서 활동할 전문·실무위원 120여 명 인선을 마쳤다. 전문·실무위원에는 부동산·원전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료들이 다수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인력 규모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183명)와 비슷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150여 명)보다는 많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라며 "50일가량 (활동) 기간에 중요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출신 대거 참여

윤 당선인 인수위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국방부에서 인수위에 파견된 임기훈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은 박근혜 정부 말에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외교·안보 분과 전문위원엔 박근혜 정부 때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홍균 전 외교부 차관보가 이름을 올렸다. 농식품부도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송남근 기획재정담당관을 인수위 실무위원으로 파견했다. 국세청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는 서원식 국세청 팀장과 안민규 중부청 징세과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출신 서원식 사무관을 인수위에 보냈다.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와 충돌하거나 각을 세웠던 공무원들도 인수위에 합류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주도하다 좌천된 유병호 감사원 국장, 2020년 정부의 8·4 대책을 공개 비판한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도 인수위에 합류했다.

◇힘 실린 원전, 부동산 민간·서울시 주도

인수위 전문위원 면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염두에 둔 인선 의도도 엿보인다. 산업부에서 파견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에너지 분야를 다뤘고 원전 수출에 나선 이명박 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도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인수위에 합류했다.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의 공약을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은 국토교통부 관료가 아닌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 공무원이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선 국토 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백원국 국토정책관 1명이 파견됐다. 그러나 서울시에선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 2명을 파견했다. 또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원회에선 권대영 금융정책국장과 이동훈 전 금융정책과장이 파견돼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6명인데 여가부는 0명

인수위 파견 인력 규모에서 정부 부처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기획재정부는 인수위에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김동일 대변인, 김병환 경제정책국장, 김명규 전 종합정책과장, 오정윤 공공혁신과장, 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 등 6명을 파견했다. 새 정부에서 기재부의 영향력 확대를 예고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인수위에 한 명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인수위는 이날 오는 29일까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 국정 과제 선정에 들어간다. 내달 4일 1차, 18일 2차 국정 과제 선정을 거쳐 25일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취임을 앞둔 5월 초 국정 과제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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