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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문제로 논란이 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직서를 21일 수리했다. 조 상임위원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사의를 표한 끝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치 편향성 논란에도 조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했던 청와대가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순방 현지에서 조해주 위원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며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조 위원의 사의를 반려했으나, 본인이 일신상 이유로 재차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조 상임위원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조 상임위원은 2019년 1월 선관위원 지명 당시부터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경력으로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야당의 반발로 청문회도 열리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논란의 씨앗을 심었다. 조 상임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첫 장관급 인사였다.

조 상임위원은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작년 7월에도 돌연 사표를 내 다른 친여 성향 상임위원을 새로 '알 박기'할 기회를 주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당시 야당은 "대선 국면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현 정권과 가까운 사람을 선관위원에 앉혀 선관위의 여당색을 이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문 대통령은 사의를 반려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지난해 11월 선관위에 '2010년 이후 위임 전결 규정 개정 사항' 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것도 친여 성향 상임위원의 전결권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 상임위원이 3년 임기 만료(24일)를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했지만 관례를 깨고 '대선 국면 안정성'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상임위원의 후임 인선이 곧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대선 국면에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의를 반려했었다고 한 만큼, 아예 대선 이후로 인선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비상임으로 근무 중인 판사 출신 이승택 선관위원이 상임 선관위원을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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