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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편향·통신 사찰 등 얼룩 ＂작년 9월부턴 거의 윤석열 수사＂
金처장 ＂사건 입건 관여안할 것＂

21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출범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작년 출범식 때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던 것과 달리 이날 행사는 내부 구성원 28명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수처는 기자단이 요청한 기자간담회도 "추후에 하자"고 했다. 공수처 측은 행사 축소에 대해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행사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불거진 수사력 부족, 편향 수사, 통신 사찰 논란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사건을 입건한 때부터 중립성·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선별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도록 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월 21일 김 처장 임명과 함께 출범한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시작해 1년 동안 총 24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하는 등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렸다. 작년 3월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몰래 관용차로 태워와 조사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황제 조사'란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또 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해 '정치 편향'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서로 다른 4건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시작한 뒤로 윤 후보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사주 사건 이후로는 사실상 대부분 인원이 윤석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2차례)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대한 윤 후보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인과 정치인,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무분별한 통신 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통신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와 관리도 책임지겠다"고 했다. 기고자 : 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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