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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기시다, 화상 정상회담… 文정부와는 상의없이 강경 선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 21일 미·일 양국은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관한 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과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요구했다. 미·일은 이 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 그 외의 대량살상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및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및 설비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를 강력히 결의한다"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즉각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모호한 표현을 써온 바이든 행정부가 CVID란 강력한 표현을 공식 사용하고 나선 것은 큰 변화다. CVID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북한 비핵화의 원칙으로 명시돼 왔다. 하지만 북한은 '패전국'에나 적용하는 원칙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다.

최근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를 써왔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선호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북한이 20일 핵실험, ICBM 발사 재개를 예고하자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는 상의 없이 CVID 정책으로 복귀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사 A8면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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