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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기시다 첫 화상 정상회담

미국과 일본은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기존의 2+2 회담 외에 외교·경제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판 2+2' 회담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일 양국은 이를 통해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강하게 결속하며 중국에 대한 공동 전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외교·경제 장관이 참석하는 경제 분야의 2+2 회담을 이르면 올해부터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80분 동안 온라인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공식 발표됐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외교·안보 분야의 2+2 회담을 개최해왔다. 경제판 2+2 회담에는 미국의 국무장관, 상무장관과 일본 외무상, 경제산업상이 참여하게 된다.

미·일 양국의 경제판 2+2 회담의 주요 의제는 경제 분야의 대(對)중국 견제다. 미·일 양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 정부의 군사력 증강에 전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의 수출 규제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또 중국이 신흥국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맞서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일 양국은 장차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관련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미·중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어떻게 반도체 등 필수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할지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판 2+2 회담 신설은 미·일 양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기존 외교·군사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장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새해 들어 북한의 네 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의 공조 역시 더 굳건해지고 있다. 당사국인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나 '도발'로 규정해 규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안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패싱'하며 일본과 공동 대응하는 양상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2일(현지 시각)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첫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하자 일 정부 대변인에 해당하는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튿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한국 외교부가 북한 제재 방침에 대한 지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은 미국이 지난 1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할 때도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나라로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동참했다. 지난 6일 열린 미·일 2+2 회담에서도 북한·중국·러시아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연구 수행에 합의했고, 일본 측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 미·일 정상회담 직전 언론 브리핑에서는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로 미·일 동맹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전략과 대북 제재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일본의 입김만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 북한 핵 미사일 문제, 우크라이나 정세,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더욱 깊은 동맹으로 나아가는 유의미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기고자 : 도쿄=최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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