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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 신상정보가 불법으로 무단유출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려던 개인정보보호법 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앞당겨 상정키로 하고 20일 이를 입법예고했다.

총무처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벌칙을 당초 시안보다 높이고,법 적용대상기관을 금융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으로 확대-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따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설-유출-변경 또는 말소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시안 3백만원 이하)이 부과되며,이와는 별도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개인이나 단체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사람은 물론,제공받은 사람까지 처벌된다.

이 법안은 적용범위를 기존의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의료보험기관과 금융기관 등 주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광고회사와 같은 민간기업도 법에 준하는 내부규정을 제정-시행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