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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범정부 차원의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의 한 축을 담당할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이 지난 14일 출범했는데 뭐가 좀 이상합니다. 흔한 현판식이나 출범식은커녕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출범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참여가 예정됐던 다른 부처들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 그런 모양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200대 경제안보 핵심 품목에 대한 위기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단계별로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을 만들기로 했죠. 기획단은 단장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국장을 부단장으로 한 기획재정부 실무자 10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5명 안팎의 직원들을 파견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단 관계자는 20일 "인력 파견이 차일피일이라 기재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기획단이 먼저 출범한 상태"라며 "정권 교체기라 그런지 일이 많이 더디다"고 하더군요.

한 정부 관계자는 "통상 이슈를 산업부가 맡느냐, 외교부가 맡느냐를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 같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주체가 바뀔 수도 있는데, 정권 말에 생긴 범정부 기획단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겠느냐"고 합니다.

기획단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안에서도 찬밥 대접을 받는 듯합니다. 당장 쓸 돈이 필요한데 예비비조차 배정받지 못해 정부세종청사에 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겨우 정부서울청사에 임시 사무실을 잡았다고 합니다. 위기 대응을 하겠다고 만든 기획단이 출범부터 위기입니다. 임기 말인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경을 써야 할 문제입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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