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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공약 반영 여부 관심

집을 가진 납세자 대다수의 올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가늠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는 23일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 작년 말 예고했던 보유세 경감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대선 패배 후 여당 내 기류 변화로 한층 강력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당 내부에선 2년 전인 2020년 공시가격으로 올해 보유세를 산정하거나,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폐지하는 아이디어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의 보유세 경감 방안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반영될지 관심이다. 윤 당선인은 재산세나 종부세를 매기기 전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재산세는 40%로, 종부세는 60%까지 낮출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도 올해 공시가격에 적용하면 납세자들의 체감 세 부담 완화가 덜할 수 있다. 작년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9% 넘게 올랐고, 올해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여당은 물론 인수위와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 경감 방안 발표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진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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