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3일(현지 시각)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어떤 국가든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 한마디에 중국과 홍콩 증시가 대폭락을 했다. 특히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본토 기업의 주가지수인 H지수는 이틀간 13%나 폭락해 최근 10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를 보고 놀란 투자자들이 미국 고위 당국자의 엄포만 듣고도 패닉에 빠진 것이다. 세계 경제에 정치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미·중 공급망 갈등, 인권·환경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치면서 1991년 옛 소련 붕괴 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자유무역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지난 30년간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원칙 아래 자본의 국적(國籍)을 따지지 않고,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규범이었다면 이제는 안보가 경제를 압도하는 안보 경제 시대가 시작됐다.

세계 경제는 WTO(세계무역기구)로 상징되는 자유무역 체제 속에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한국이 가장 큰 수혜자인 IT 산업이 대표적이다. IT 산업은 1997년 컴퓨터·통신장비·반도체 등 주요 제품과 부품에 대해 무(無)관세가 적용되면서, 미국은 원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한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부품, 중국은 스마트폰·TV 등 완성품을 최종 생산하는 철저한 국제 분업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국제 분업 덕분에 소형 컴퓨터나 다름없는 스마트폰을 1000달러 이하의 가격에 내놓을 수 있었다. 또 세계 최초로 모바일폰을 개발한 미국 모토롤라가 삼성폰에 밀려 망해도, 유럽의 제왕 노키아가 미국 아이폰에 밀려 문을 닫아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지금의 글로벌 리더들은 자국 산업이 몰락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자유무역에 균열이 생기고 경제 안보화가 가속화하면서 그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 첨단 산업 굴기를 내세웠지만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은 고사하고 미국의 견제만 유발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인 자국 인터넷과 바이오 산업에 찬물만 끼얹었다. 중국 당국이 작년부터 알리바바·텐센트·디디추싱 같은 자국 테크 기업의 서구화를 우려하며 거칠게 규제한 데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까지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퇴출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 세 기업만 1년 새 시가 총액이 1조달러(약 1200조원) 넘게 사라져 버렸다. 삼성전자 같은 초거대 기업 세 곳이 그냥 사라진 셈이다.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등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더 큰 우려는 갈등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만 해도 전 세계 정부가 녹아내린 금융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했지만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러시아와 중국이 가상 화폐 등 새로운 결제 수단을 도입해 국제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마저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의 항복을 받아낸 뒤 신속하게 러시아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극적으로 변화한 환경 속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원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 무역 거래의 25%를 차지하지만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는 현지 스마트폰 1위, 가전 1위, 자동차 2위에 오른 러시아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는 큰 숙제거리이자 위기 요인이다. 기고자 : 조형래 산업부장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988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