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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전 비용, 예비비로 충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496억원이 든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 시설이 연쇄적으로 움직인다면 소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를 합참으로 이전하는 데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 시설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 496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책정해 놓은 일종의 '비상금' 예산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예비비 예산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496억원은 터무니없이 적게 산출한 금액"이라며 반발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예비역 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 안에 10여 개 부대가 있는데 이를 이전하는 데만 1조1000억원이 든다"고 했다. 국방부 본청 신축에 2000억~3000억원, 합참 본청 신축에 2000억~3000억원, EMP(전자기파) 방호 기능을 비롯한 특수 시설 구축에 2000억~3500억원, 청와대 외곽 경계 부대 이전에 1000억원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군 부대가 이전하면 아파트라든가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전)해야 한다"며 "방호 시스템까지 갖춘다면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도 청사 신축을 전제로 5000억원가량의 이전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에 드는 비용이)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이전하는 예산(산출 자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계산한 비용이 훨씬 큰 것은 국방부와 합참의 청사 신축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본지 통화에서 "합참이 이전하는 남태령(수도방위사령부) 지역에는 EMP 방호 기능이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군사 시설이 들어서 있어 별도의 설치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며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행정 직원들이 사용하는 5층 내외의 건물만 더 지으면 된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은 "민주당이 추산한 액수는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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