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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34조 걷혀 예상치의 2배… 종부세도 9조 육박, 68% 많아

60조원에 육박하는 작년 초과 세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가 정부 예상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유의 1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빌미가 된 작년 초과 세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걷힌 양도소득세는 34조3761억원으로 정부가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 연간 세수로 예상한 금액(16조8857억원)의 2배다. 초과된 세수가 17조4904억원으로 정부 예상치의 104%나 된다. 증권거래세는 85.8%(5조861억원→9조4499억원), 상속증여세는 54.4%(9조999억원→14조459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는 1조4788억원이 걷혀 정부 예상치(5조1138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20년분 종부세를 분납으로 낸 경우다. 작년 12월에 고지된 종부세를 합친 국세청의 작년 연간 세수 추정치는 8조5681억원으로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67.5%(3조4543억원) 많다.

이처럼 세수가 급증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걷힌 세금이 당초 정부 예상(본예산 기준 282조7000억원)보다 20.6%(58조3000억원) 늘어난 341조원으로 전망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오차율이 1990년(22.5%) 이후 가장 높다. 나라 살림의 기본인 세수 예측이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대통령의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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