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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앞두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 검토＂

북한이 3년 9개월 만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다. 북한이 다음 달 김정일 생일 80주년 등에 맞춰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간주돼온 핵실험, ICBM 카드를 꺼낼 경우 미·북 관계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으로 회귀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내내 공들였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도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노동당 회의에서 "선결적·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이의 파기를 예고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를 비롯한 상응 조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여 차의 단독 제재 조치를 하는 망동을 자행했다"고도 했다. 미국이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공격'으로 규정하고 제재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무력시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북한 입장은 김정은이 직접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말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 생일(2월 16일)인 광명성절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성절이나 4월 한미 연합훈련, 김일성 생일(4월 15일) 110주년 등을 계기로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ICBM, 핵실험 순으로 점점 강도를 높여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북한이 파국을 막기 위해 물밑 접촉을 통해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한반도 안정이나 남북 공동의 이익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처사여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한다"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기 위해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는 게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기사 A6면 기고자 :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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