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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대폭 올라… 美·日·英 등 선진국 제쳐

한국 정부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같은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둘째로 많다는 통계가 나왔다. 자산의 취득과 보유, 상속·증여에 부과되는 세금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한 탓에 경제 성장세보다 납세자의 부담이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20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자산세(taxes on property) 비율은 3.98%로 조사 대상 36국 중 캐나다(4.15%)에 이어 둘째로 높았다. 영국(3.86%), 미국(3.05%), 일본(2.63%) 등 주요 선진국을 모두 제쳤다. 2016년 11위였던 순위가 4년 만에 2위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의 자산세는 51% 늘었다.

OECD가 집계하는 자산세 핵심 항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자산거래세(취득세·증권거래세) 세 가지다. 한국의 자산거래세 비율(2.4%)은 OECD 평균(0.4%)의 6배에 달하는 압도적 1위였다. 상속·증여세(0.54%)는 3위, 부동산 보유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로 13위였다. 2016년 22위였던 보유세 순위는 4년 새 9계단 뛰었고, 같은 기간 보유세 증가율(50.5%)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A2면에 계속 기고자 : 정순우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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