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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감당 안된다' 판단

영국과 일본이 잇따라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에 나섰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고 있지만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오미크론 확산을 막으려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본 것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현지 시각) 하원에 출석해 "실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권고, 방역 패스 확인 등 '플랜B' 방역 조치를 26일 잉글랜드 지역부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플랜B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일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달 1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거리 두기 폐지 등 기존 '위드(with) 코로나' 조치를 유예하고 영국 전역에 도입한 대폭 강화된 코로나 방역 조치다.

존슨 총리는 60대 이상 연령층의 백신 추가 접종률이 90%에 달할 만큼 높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방역 규제 완화의 근거로 들었다. 영국의 18일 신규 확진자는 9만3890명으로, 지난 4일(21만8705명)의 43% 수준으로 줄었다. 그는 "여러 보건 전문가들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존슨 총리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3월 말쯤 폐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코로나를 앞으로 독감처럼 다루겠다는 의미다.

일본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스테이홈(Stay home·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 방역 대책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유동 인구를 줄이는 것보다 사적 모임의 인원을 제한하는 게 오미크론 변이 대책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전문가 자문단인 '기본적 대처 방침 분과회' 오미 시게루 회장은 19일 "스테이홈이나 가게 영업 정지 등은 필요 없다"며 "식사를 한 그룹당 4명 이하로 하고, 크게 떠들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음식점 영업 제한 수칙은 지난해보다 느슨해진 상태다. 도쿄도에서 음식점 주류 판매는 오후 8시,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 허용돼 작년보다 각각 한 시간씩 늘어났다. 기고자 : 파리=정철환 특파원 도쿄=최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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